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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기본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대면 방문 신청 일정은 온라인 신청 완료 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기본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13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직불제도를 통해 소농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면적직불금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기본직불제도는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 규모가 330㎡ 미만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액은 농업경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100㎡당 14,000원씩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 규모가 330㎡ 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지 소유·임차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액은 농지 소유·임차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10a당 100,000원씩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차이점
- 대상: 소농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반면, 면적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액: 소농직불금은 농업경영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반면, 면적직불금은 농지 소유·임차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비대면 신청방법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다. (1개월)
신청방법 :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에 개인별 문자를 보재 줍니다.
대상 : 지난해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간편 신청 가이드라인] 및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공익직불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방문대상 : 비대면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시설 외 농업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