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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줄 때 가장 고민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가족이라도 일정금액이상을 줄때는 증여세를 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창업을 희망하고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증여할 때 최대 5억 원까지는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경감하며 자녀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 할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올려 두었으니 수증자와 증여자의 조건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한 과세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의 경우, 최대 30억 원(신규 고용시 50억 원) 중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 창업 자금 세금의 비교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증여로 받을 경우 5천만 원이 공제되며, 일반은 ( 가액-공제 ) × 세율로 게산됩니다.
여기서 증여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반면, 특례 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세율
1억 원 이하 : 10%
5억 원 이하 :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이러한 세율에 따라 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받을때, 일반은 2.25억 원의 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이를 이용하면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세가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로인해 동일한 10억 원의 금액에 대해 자금 여여를 통해 1.75억 원을 더 적게 세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는 돈을 5억 원 이하로 조절하면 세가 0원' 이 되어 추가적인 햬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요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때 받은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제조, 건설, 물류, 음식점 등을 포함합니다.
자금은 4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도는 30억 원이며, 먄약 10명 이상의 신고 고용을 하면 50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신고서 제출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및 사용내역서를 세금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 청장에 게 체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특례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한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틀례 적용 불가)
* 신청 할 곳
관할세무서
주의해야 할 사항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0년동안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와 이자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어진 요건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받은 이후에도 요건을 준수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때, 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한 때, 목족 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4년 내에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폐업 또는 휴업, 다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폐업이나 1회에 한하여 2년내 기간 휴업 또는 재개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려됩니다.
오픈 후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 (단,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이러한 사항들에 주의하여 과세특례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창업을 피하고 해당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점은 가업승계세 과세특례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후 의무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목적에 미사용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
*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 창업후 10년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창업 자금을 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 5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창업을 했으나 창업 일이 속한 과세 연도의 종료일 ~ 5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미이행가산세
만약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목적대로 창업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불분명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체출 금액 × 0.3, 불분명한 금액 × 0.3 을 한 비율로 부과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청년들과 부모님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